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정리, 최저임금 80% 폐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1. 2023년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 조건

2.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4. 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2023년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180일 이상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0일 이상 근무 = 최소 7개월 이상 재직 (6개월 딱 맞추면 근무일 180일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어떤 이유로 퇴사를 요청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 활동(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 면접, 직업훈련 교육 이수 등)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날짜만 계산하면 6개월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5일 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 휴가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제도 때문에 월급에는 주말도 일당이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출근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매월 30일, 31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을 계산하면 21일 ~ 22일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이상 근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를 요청하거나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 또는 일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야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신청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거나 직업훈련 교육을 신청하여 열심히 다녀 수료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되는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재취업활동 인정 받기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또는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취업활동을 하면 되고요.

 

 실업급여는 매 1 ~ 4주마다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에 대해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계속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 공식 홈페이지, 실업급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첫 째,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개인인증, PASS 앱 등)

 둘 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셋 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1 (신청인 정보, 실업인정일 계산, 신청서, 지급 은행 계좌 등)

 넷 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일용 근로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 확인)

 다섯 째, 구직활동 내역 증명하기

 여섯 째, 구직활동 외 직업훈련 교육 등 수료 내용 증명하기

 일곱 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등록

 여덟 째, 지정된 출석일에 맞춰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지급 받기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출석일은 신청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날짜가 지정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실업급여 제도 일부분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평균 임금의 60%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동안 6만 1568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5만 원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 취업 후 급여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었던 근로자들은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185만 원이 아닌 약 12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마려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보다 실업급여 지출이 많을 경우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변경하고 싶어하지만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약 201만 원입니다.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세후 금액은 180만 원대 후반이거나 190만 원대 초반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70% 이상은 최저임금을 받거나 세전 2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 18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고 최저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00% 완벽한 행정 제도는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 역시 부정수급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 특성상 부정수급이 흔하지는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첫 째,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근로 계약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둘 째, 월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일부러 높인 경우

 셋 째, 취업 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넷 째,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

 다섯 째,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동의한다고 해서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신청이 많으면 사업장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족이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등 특수 관계일 경우 서로 허위로 신청서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실업급여의 20%,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