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유형 종류 구분 기준과 방법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일부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규모와 분야, 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대기업, 중소기업처럼 직원 수나 매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상위 운영 기관이 지자체인지 중앙정부인지 또는 기타 기관인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자산은 3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 역사를 건설하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공단),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가스공사, 서부발전, 동부발전 등 주로 도로, 철도, 에너지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프라 사업이 아무래도 사업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건설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 수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체수입비율이 85%가 넘고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자체수입비율이 50~85%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2024년까지 국내 시장형 공기업은 총 14개로 산업통산자원부 소속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국토교통부 소속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주로 대부분 발전소, 가스, 항공, 도로 같은 에너지, 교통 관련 기업들입니다. 철도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자체수입이 85%를 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나머지 18개가 준시장형공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대학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부동산원 등입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근관리형과 위탁집행형 두 가지로 나뉘며 공통적으로 직원 300명 이상, 자산 30억 이상, 총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50% 이하입니다. 공기업과 비교하면 자체수입비율이 적지만 규모는 동일합니다.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관을 준정부기관이라고 부르며 총 55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3)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정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곳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융, 보험 기타 환경이나 국내 생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은 240개가 있으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등 각 부처별 산하기관이 많은데 부처 특성에 맞게 특정 분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짆흥원 같이 과학, 연구 분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행정안전부 아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외 협회나 무슨 재단법인 같은 기업들의 경우 공공기관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애매모호한 무언가입니다.

 

 원래 공기업이란게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라에서 실무 운영을 맡기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물론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만든 곳도 있고요.

 

 어째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부과제, 사업을 매년 만들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같은 R&D 사업부터 비R&D 사업들도 많고 중소기업 살린다고 지원해주는 과제나 사업들도 많고 직장인이나 취준생들이 기술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고용노동부의 HRD-NET 내일배움제도라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능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 제도라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만으로도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기업 비슷한 무언가들이 필요해졌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지방정부,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지역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운영비(국민이 낸 세금)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표, 사장, 원장은 1~2년 마다 평가하여 새로 뽑거나 연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레일이나 발전소, 도로공사 같이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하면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재정 흑자를 보기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어째든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운영하지만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정부 과제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비를 일부 받게 되고 여러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