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IMF 이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하여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사기업보다 연봉, 월급이 낮고 연금은 두 배 이상 납부하여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IMF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취업 시장은 고용안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들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점점 하락하여 응시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입니다. 제가 공무원 인기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임금, 낮은 연봉 인상률
2.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손해
3.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 삭제)
4. 꼰대 고인물의 끝판왕 공무원 사회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월급은 박봉입니다. 최근 연봉 인상률이 거의 동결에 가까워지면서 최저임금 보다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세전 1,686,500원이라는 아주 낮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본 급여 외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특별수당(직렬에 따라 다름), 잔업이나 특근 수당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대신 절대 월급이 밀리는 경우는 없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책도 바뀝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공무원 채용을 감소하고 연봉 인상도 낮췄습니다. 명분은 국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그런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째든 공무원들은 급여가 적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사기업도 늘어서 그런 경험을 주변에서 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임금도 적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쁜 공무원을 굳이 해야될 이유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과중한 업무와 폐쇄적은 공무원 사회 문제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1년 전후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거나 심하면 과로사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연금은 일반 기업보다 2배 이상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액도 높고 가입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당연히 수령하는 연금액도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정말 말년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연금은 과연 받을 수 있는 돈일까 걱정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하여 연금 납부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운용기관이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연금이 고갈되고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연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차 현재 논란이 많아서 개정을 거듭했고 공무원 연금도 현재 재정 적자를 타파하기 위해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로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 과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원래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같은 직렬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시험보고 임용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다는 취지로 2012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처음으로 수학, 과학, 사회라는 고등학교 교과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과목들이 도입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기존에 필수 과목이었던 행정법, 행정학, 세법학 등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되는 지식들까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 중 일부는 행정학, 행정법 등 공무원이 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여 임용 이후 다시 공부하는 사례들도 흔했습니다.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자인 공무원이 관련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현재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는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다시 행정학, 행정법 등 공무원에게 필요한 필수 과목을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으니 응시자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 문제입니다. 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명하복을 지켜야되는 공무원 사회는 현재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한동안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고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꼰대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가 변화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도 꼰대가 많고 폐쇄적입니다. 고용안정으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점이 공무원의 장점이지만 한편으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꼰대 같은 사람들도 진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5년, 10년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같은 직렬, 기수, 지역에 묶여서 언제든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 관계도 문제겠지만 근무지를 강제로 이전해야되는데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유는 인수인계를 할 여유도 없이 발령이 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 업무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힘들고요. 알려주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업무량도 많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 해서 매일 야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나마 야근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만 이마저도 상한선이 제한 걸려 있어서 많이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수당 받기도 어려우니 공무원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급여부터 차이가 심합니다.
이렇듯 복합적인 이유로 공무원 응시자들(공시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서 노동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